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재건축 때문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입니다. 재건축을 가로 막고 있던 가장 큰 규제였던 안전진단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법률 검토가 따로 필요없이 대통령의 시행령만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매매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의 폭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고려중인 법안이 바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법"입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법이란? 간단히 말해서,..

향후 재건축, 재개발 투자 시 조합원 양도 시점이 현행 보다 앞당겨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조합원 양도 금지법을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양도 시점을 지금 보다 훨씬 앞당기는 것입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능 시점 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능 시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개정안 내용을 비교하였습니다. 아래 표와 그래프 참고 하세요. 아래 그래프는 서울시 자료를 참고 하였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능 시점 현행 개정안 예정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 정비구역 지정 이후 (기준일 별도 고시) 재건축 조합설립 이후 안전진단 통과 이후 (기준일 별도 고시) (*) 단, 2018년 1..